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국토·도시
이건태|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행정시설 양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절차를 어기고 지어진 행정기관 시설은 철거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익 요건을 갖추면 사후에 합법화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절차를 어기고 지어진 행정기관 시설은 철거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익 요건을 갖추면 사후에 합법화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미 운영 중인 공공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니,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이미 운영 중인 공공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니,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기관의 절차 위반을 사후에 합법화해주는 선례가 생겨 다른 위법 시설에도 악용될 수 있어요.
행정기관의 절차 위반을 사후에 합법화해주는 선례가 생겨 다른 위법 시설에도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