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산업·기업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토종닭#자조금#수급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종닭 농가와 닭고기를 사 먹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토종닭 농가와 닭고기를 사 먹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닭고기 홍보·자금이 육계·토종닭 통합 1개인데, 앞으로는 토종닭 전용 자조금을 따로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닭고기 홍보·자금이 육계·토종닭 통합 1개인데, 앞으로는 토종닭 전용 자조금을 따로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토종닭만을 위한 홍보·가격안정 자금이 생겨 소비자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가격 폭등도 줄어들 수 있어요.
토종닭만을 위한 홍보·가격안정 자금이 생겨 소비자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가격 폭등도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조금이 늘어나면 농가가 내는 분담금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자조금이 늘어나면 농가가 내는 분담금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