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민형배|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납부연기#분할납부#형사소송법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벌금 등 납부를 경제적 능력에 맞춰 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법무부령 의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제477조 제6항 신설로 절차를 구체화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납부 부담 완화와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