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인사청문#자료제출강제#징계권신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 인사청문 자료제출 강제와 불응 시 징계 권한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지자체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허위제출이나 무응답 시 징계 요건이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사청문회의 신뢰와 검증 효율이 높아져 시민 피해를 줄이고 적합한 인재를 임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지자체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허위제출이나 무응답 시 징계 요건이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사청문회의 신뢰와 검증 효율이 높아져 시민 피해를 줄이고 적합한 인재를 임명한다.
의안번호: 221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