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특례시#임대주택우선인수#용적률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례시 내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부여해 지역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용적률 완화 시 특례시 장이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맞춤형 임대정책이 가능해져 공급 속도와 주거 안정이 개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용적률 완화 시 특례시 장이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맞춤형 임대정책이 가능해져 공급 속도와 주거 안정이 개선된다.
의안번호: 221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