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고용노동부#고객응대근로자#건강장해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용노동부가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유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사업주 의무만 있지만, 이제 실태조사와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보호 강화와 정책 실효성 제고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등의 단점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사업주 의무만 있지만, 이제 실태조사와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보호 강화와 정책 실효성 제고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등의 단점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