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교육
이용선|더불어민주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3인)
#불법학원#과징금#사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 1천만원이 최대인데, 앞으로는 매출의 30% 또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해요.
현재는 벌금 1천만원이 최대인데, 앞으로는 매출의 30% 또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학원이 줄어들면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학원을 고르기가 더 쉬워져요.
불법 학원이 줄어들면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학원을 고르기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 학원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과징금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 학원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