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이만희|국민의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쌀가공산업#자조금#시장개척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쌀가공산업 자조금 설립으로 업계 자율적 홍보·시장개척이 가능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조성방법, 보조금 지급·감독 등의 규정이 정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확대·품질향상 등 긍정 효과 기대되나 관리비 증가와 투명성 문제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조성방법, 보조금 지급·감독 등의 규정이 정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확대·품질향상 등 긍정 효과 기대되나 관리비 증가와 투명성 문제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