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자전거안전#개조금지#보행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반 자전거에도 안전기준과 불법개조 금지를 적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 자전거로 규제를 확대하고 개조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고 사고 위험이 줄어 자전거 이용문화가 안전하게 정착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 자전거로 규제를 확대하고 개조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고 사고 위험이 줄어 자전거 이용문화가 안전하게 정착된다.
의안번호: 221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