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진종오|국민의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안전관리#공연안전#전담인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연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자에게만 맡기고 연출자 겸직을 차단하는 제도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조의3제2항 신설로 안전관리담당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전문성 강화로 사고 감소, 비용 증가와 현장 융통성 저하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조의3제2항 신설로 안전관리담당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전문성 강화로 사고 감소, 비용 증가와 현장 융통성 저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