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금융·보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소멸시효#채권추심#개인채무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래된 빚 때문에 추심 연락을 받는 개인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오래된 빚 때문에 추심 연락을 받는 개인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갚을 의무가 사라진 빚도 팔고 추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효가 끝난 빚은 팔거나 추심하지 못해요.
현재는 갚을 의무가 사라진 빚도 팔고 추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효가 끝난 빚은 팔거나 추심하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갚지 않아도 되는 오래된 빚인지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하고, 억울하게 갚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갚지 않아도 되는 오래된 빚인지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하고, 억울하게 갚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회사가 시효 만료 직전에 서둘러 채권을 팔거나 추심을 몰아붙일 수 있어요.
금융회사가 시효 만료 직전에 서둘러 채권을 팔거나 추심을 몰아붙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