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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관광숙박업 등 사업 승계 시뿐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자 지위 승계 시에도 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가 적용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계획 승인 시에도 미리 협의하고 승인된 계획은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로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