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주택·임대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공급#공사비 현실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등 주택을 짓는 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 등 주택을 짓는 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상복합 건물에만 용적률을 높여줬는데, 앞으로는 모든 주택 건설에 용적률 혜택을 줘요.
현재는 주상복합 건물에만 용적률을 높여줬는데, 앞으로는 모든 주택 건설에 용적률 혜택을 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사가 더 많은 층을 올릴 수 있어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건설사가 더 많은 층을 올릴 수 있어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대주택 가격 기준이 올라가서 세입자가 내는 임대료가 비싸질 수 있어요.
임대주택 가격 기준이 올라가서 세입자가 내는 임대료가 비싸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