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국토·도시
맹성규|더불어민주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반려동물#도시공원#목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는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는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원법과 동물보호법의 목줄 기준이 달라 단속이 혼란스러웠는데, 앞으로는 동물보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공원법과 동물보호법의 목줄 기준이 달라 단속이 혼란스러웠는데, 앞으로는 동물보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준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 책임이 훨씬 커져요.
기준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 책임이 훨씬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가 5배 오르면 산책을 꺼리는 보호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과태료가 5배 오르면 산책을 꺼리는 보호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