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산업·기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소재부품장비#지역산업#위원회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역 제조업체와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역 제조업체와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목소리 없이 운영되던 국가 위원회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이 참여해요.
현재는 지역 목소리 없이 운영되던 국가 위원회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이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공장·기업의 실제 어려움이 국가 산업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생겨요.
지역 공장·기업의 실제 어려움이 국가 산업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추천 위원이 형식적으로만 참여해 실질적인 지역 의견 반영은 어려울 수 있어요.
추천 위원이 형식적으로만 참여해 실질적인 지역 의견 반영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