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손명수|더불어민주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재정비촉진#공공재개발재건축#용적률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정비계획 수립 시 의견절차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정비계획 수립 시 병행 절차 도입과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연 감소와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주거 공급 및 공익이 증가할 수 있지만, 녹지 축소의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정비계획 수립 시 병행 절차 도입과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연 감소와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주거 공급 및 공익이 증가할 수 있지만, 녹지 축소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