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김재원|조국혁신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매장유산#발굴허가#보존계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발굴허가 시 전문 인력 구성과 보존계획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획서에 목적, 위치·범위, 참여 인력 현황, 보존계획을 포함하고, 참여 인력은 경험 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술적 가치가 유지되며 관리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획서에 목적, 위치·범위, 참여 인력 현황, 보존계획을 포함하고, 참여 인력은 경험 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술적 가치가 유지되며 관리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