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투표보조#동반보조2인#공직선거법개정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발달장애인도 동반 보조를 허용하도록 법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57조제6항에 발달장애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 보조자로 인정하게 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투표 접근성 향상으로 발달장애인 참여가 늘고 차별이 감소하나, 보조인의 영향력과 관리의 필요성으로 독립적 투표 보장이 도전받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