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주택·임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공공주택#광역교통#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주택 개발 지역 인근 주민과 사업 시행자가 영향받아요.
공공주택 개발 지역 인근 주민과 사업 시행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주택 개발 시 무조건 광역교통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앞으로는 입주 인구가 1만 명 미만이면 안 세워도 돼요.
현재는 공공주택 개발 시 무조건 광역교통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앞으로는 입주 인구가 1만 명 미만이면 안 세워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 공공주택 공급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 공공주택 공급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통 대책 없이 주택만 늘면 인근 도로 혼잡이 심해질 수 있어요.
교통 대책 없이 주택만 늘면 인근 도로 혼잡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