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강명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영세율연장#농가지원#농기자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업·임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30년까지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이 2025년서 2030년으로 5년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비 절감과 농가 지원 효과가 기대되나,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등 재정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이 2025년서 2030년으로 5년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비 절감과 농가 지원 효과가 기대되나,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등 재정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