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산업·기업
최혁진|무소속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
#마을기업#자활기업#중소기업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운영하거나 일하는 지역주민,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운영하거나 일하는 지역주민,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을기업·자활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마을기업·자활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지원금, 저금리 대출, 세금 혜택 등 중소기업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어요.
정부 지원금, 저금리 대출, 세금 혜택 등 중소기업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