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0
여성·가족·아동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청소년 참여#정책위원회#청소년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에 관심 있는 학부모,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전국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에 관심 있는 학부모,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른들만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청소년 대표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현재는 어른들만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청소년 대표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 본인이 원하는 정책이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청소년 본인이 원하는 정책이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청소년 위원이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실질적 영향력은 여전히 없을 수 있어요.
청소년 위원이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실질적 영향력은 여전히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