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여성·가족·아동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가정위탁#아동보호#후견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위탁 아동과 위탁 가정,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지자체 담당자가 영향받아요.
가정위탁 아동과 위탁 가정,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지자체 담당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군·구가 각자 아동 보호를 맡아 자원이 부족해도 혼자 해결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광역시·도가 자원을 조정하고 국가가 재정 지원도 해요.
현재는 시·군·구가 각자 아동 보호를 맡아 자원이 부족해도 혼자 해결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광역시·도가 자원을 조정하고 국가가 재정 지원도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탁 아동의 친부모가 연락을 끊거나 친권을 남용할 때 후견인을 더 빠르고 쉽게 지정받을 수 있어요.
위탁 아동의 친부모가 연락을 끊거나 친권을 남용할 때 후견인을 더 빠르고 쉽게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광역 조정 권한이 생겨도 실제 예산·인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행정만 복잡해질 수 있어요.
광역 조정 권한이 생겨도 실제 예산·인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행정만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