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손솔|진보당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손솔의원 등 11인)
#동물복지#소싸움폐지#사행행위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통 소싸움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동물복지법 적용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현행의 허용·지원 제도가 폐지되고 소싸움은 국가 지원 없이 동물복지법이 적용된다.
✅ 동물학대 감소와 축산복지 향상, 사행행위 억제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지역경제 영향과 이행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 현행의 허용·지원 제도가 폐지되고 소싸움은 국가 지원 없이 동물복지법이 적용된다.
✅ 동물학대 감소와 축산복지 향상, 사행행위 억제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지역경제 영향과 이행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