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문화·체육·관광
손솔|진보당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손솔의원 등 11인)
#소싸움#동물복지#사행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싸움경기 운영자, 심판, 관련 축산업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소싸움경기 운영자, 심판, 관련 축산업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싸움경기가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완전히 금지돼요.
현재는 소싸움경기가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완전히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기장 운영과 투표권 판매가 불법이 되고, 싸움소는 동물복지법 보호를 받게 돼요.
경기장 운영과 투표권 판매가 불법이 되고, 싸움소는 동물복지법 보호를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역 경제와 전통 문화를 생계로 삼던 농가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타격이 생길 수 있어요.
지역 경제와 전통 문화를 생계로 삼던 농가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타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