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안철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소득세감면#국내복귀인재#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우수 인재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일몰을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0년간 50% 감면에서 3년 100%, 3년 75%, 4년 50%로 바뀌고 만료일은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AI·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강화하고 재정적 비용과 형평성 논의도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0년간 50% 감면에서 3년 100%, 3년 75%, 4년 50%로 바뀌고 만료일은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AI·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강화하고 재정적 비용과 형평성 논의도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의안번호: 221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