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조세·세금
안철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해외인재 유치#소득세 감면#첨단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5년 이상 연구 경험을 쌓고 국내 연구기관에 돌아오는 과학자·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5년 이상 연구 경험을 쌓고 국내 연구기관에 돌아오는 과학자·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세 50%만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초기 3년은 100%, 다음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받아요.
현재는 소득세 50%만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초기 3년은 100%, 다음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AI·첨단산업 핵심 인재를 국내로 불러들여 기술 경쟁력과 관련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AI·첨단산업 핵심 인재를 국내로 불러들여 기술 경쟁력과 관련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내에서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내에서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