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강명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영농자녀등#증여세감면#일몰기한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농자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되며 영농자녀등의 증여세 감면 혜택이 계속 제공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층의 농가 진입 유인과 농촌 인구 유지에 기여하되, 세수 감소 및 지역 간 불평등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되며 영농자녀등의 증여세 감면 혜택이 계속 제공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층의 농가 진입 유인과 농촌 인구 유지에 기여하되, 세수 감소 및 지역 간 불평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