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김윤의원 등 10인)
#소아청소년 의료#주치의 제도#저출생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아과 진료 체계가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국가가 주치의 제도와 긴급의료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요.
현재는 소아과 진료 체계가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국가가 주치의 제도와 긴급의료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파도 소아과 의사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나아질 수 있어요.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파도 소아과 의사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확보 없이 계획만 세워지면 실제 의료 현장 개선은 더딜 수 있어요.
예산 확보 없이 계획만 세워지면 실제 의료 현장 개선은 더딜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