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김윤|더불어민주당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김윤의원 등 10인)
#소아청소년건강#종합보건의료체계#주치의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아청소년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지자체 협력 강화와 5년마다의 종합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불평등 완화, 의료접근성 증가, 아동발달 전반의 건강향상이나 예산 부담과 실행의 도전도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지자체 협력 강화와 5년마다의 종합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불평등 완화, 의료접근성 증가, 아동발달 전반의 건강향상이나 예산 부담과 실행의 도전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