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박수영|국민의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안정성#직무연속성#임원임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은행장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임기 3년과 재임 가능을 허용하지만, 신설 제12조 제3항으로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이어가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은행 운영의 연속성 강화와 인선 지연으로 인한 공백 감소이며, 권한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임기 3년과 재임 가능을 허용하지만, 신설 제12조 제3항으로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이어가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은행 운영의 연속성 강화와 인선 지연으로 인한 공백 감소이며, 권한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