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여성·가족·아동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채용 차별#여성 구직자#임신 질문 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 준비 중인 여성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취업 준비 중인 여성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채용 면접에서 임신·출산 계획을 물어봐도 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돼요.
현재는 채용 면접에서 임신·출산 계획을 물어봐도 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면접에서 "결혼 후 아이 낳을 계획 있어요?" 같은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요.
면접에서 "결혼 후 아이 낳을 계획 있어요?" 같은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낮으면 기업이 몰래 질문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낮으면 기업이 몰래 질문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