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피해자보호#초동조치#가정폭력스토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현장 대응을 법으로 정기 교육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 조치에 필요한 긴급임시조치, 분리조치, 피해자 통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 이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재발을 줄이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초기 대응의 품질과 피해자 인권 중심 수사를 강화합니다.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현장 대응을 법으로 정기 교육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 조치에 필요한 긴급임시조치, 분리조치, 피해자 통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 이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재발을 줄이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초기 대응의 품질과 피해자 인권 중심 수사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