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인권·차별금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장애인 편의시설#접근성#편의증진의 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처럼 이동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처럼 이동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4월 10일 하루만 기념일인데, 앞으로는 그날부터 1주일이 편의시설 집중 점검 주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4월 10일 하루만 기념일인데, 앞으로는 그날부터 1주일이 편의시설 집중 점검 주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사로·점자블록 같은 편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매년 한 주 동안 집중 점검을 받아요.
경사로·점자블록 같은 편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매년 한 주 동안 집중 점검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1주일 행사성 점검으로 끝나고 실질적인 수리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1주일 행사성 점검으로 끝나고 실질적인 수리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