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문화·체육·관광
김승수|국민의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책임보험#부상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 수영장,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 수영장,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체육시설만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체육시설도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해요.
현재는 민간 체육시설만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체육시설도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체육시설에서 다쳐도 복잡한 민원 절차 없이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공체육시설에서 다쳐도 복잡한 민원 절차 없이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 부담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전가되어 시설 이용료가 오를 수 있어요.
보험료 부담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전가되어 시설 이용료가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