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범죄·형사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스토킹#경찰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와 현장 출동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와 현장 출동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정폭력·스토킹 대응 교육이 의무가 아닌데, 앞으로는 경찰관이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해요.
현재는 가정폭력·스토킹 대응 교육이 의무가 아닌데, 앞으로는 경찰관이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이 제대로 훈련을 받으면 피해자가 신고 후 보복 범죄에 다시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어요.
경찰이 제대로 훈련을 받으면 피해자가 신고 후 보복 범죄에 다시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 횟수나 질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제 현장 대응력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교육 횟수나 질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제 현장 대응력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