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범죄·형사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가정폭력#피해자통보#재범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처분이 끝나도 피해자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통보해줘요.
현재는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처분이 끝나도 피해자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통보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가해자가 언제 풀려나는지 몰랐던 피해자가 미리 대피하거나 안전을 준비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언제 풀려나는지 몰랐던 피해자가 미리 대피하거나 안전을 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보 과정에서 피해자 연락처가 노출돼 오히려 가해자가 접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통보 과정에서 피해자 연락처가 노출돼 오히려 가해자가 접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