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스토킹처벌#피해자보호#통지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긴급조치와 잠정조치의 후속 통지를 확대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건 종결 후에도 관련 기관이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나, 통지 방식에 따라 안전 의식이 달라질 수 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긴급조치와 잠정조치의 후속 통지를 확대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건 종결 후에도 관련 기관이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나, 통지 방식에 따라 안전 의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