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범죄·형사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스토킹#피해자 통지#보복 범죄 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해자 조치가 취소·변경돼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통지해야 해요.
현재는 가해자 조치가 취소·변경돼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통지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해자가 풀려나도 모르고 있다가 보복을 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
가해자가 풀려나도 모르고 있다가 보복을 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통지가 늦거나 누락되면 여전히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통지가 늦거나 누락되면 여전히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