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식품·의약품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필수의약품#공급중단#희귀의약품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희귀질환자나 필수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희귀질환자나 필수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필수의약품을 임의로 공급해왔는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공급해요.
현재는 정부가 필수의약품을 임의로 공급해왔는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공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약사가 수익이 안 난다고 생산을 중단해도 환자가 필요한 약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약사가 수익이 안 난다고 생산을 중단해도 환자가 필요한 약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적 근거만 생기는 것이라 실제 공급 속도나 예산이 부족하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법적 근거만 생기는 것이라 실제 공급 속도나 예산이 부족하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