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국방·병무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군사법원#아동상소권#계엄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재판을 받는 미성년자(18세 미만)와 군 형사사건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요.
군사재판을 받는 미성년자(18세 미만)와 군 형사사건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엄령 때 군사재판에서 미성년자도 항소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항소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계엄령 때 군사재판에서 미성년자도 항소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항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엄령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을 확정받는 일이 없어져요.
계엄령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을 확정받는 일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군 검사 조서의 증거 능력이 줄어들어 군 형사사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군 검사 조서의 증거 능력이 줄어들어 군 형사사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