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군사법원#피의자신문조서#아동권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사법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18세 미만의 상소권을 보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 인정 시에만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고, 비상계엄 하에서도 18세 미만의 상소권이 인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증거 신뢰성 향상과 아동권리 국제기준 부합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 인정 시에만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고, 비상계엄 하에서도 18세 미만의 상소권이 인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증거 신뢰성 향상과 아동권리 국제기준 부합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