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의료·건강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건강보험#사무대행#영세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대행사에 맡기는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대행사에 맡기는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건강보험 대행 업무가, 앞으로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돼요.
현재는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건강보험 대행 업무가, 앞으로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행기관 범위가 넓어져서 더 다양한 곳에 건강보험 신고를 맡길 수 있어요.
대행기관 범위가 넓어져서 더 다양한 곳에 건강보험 신고를 맡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행기관이 직원 개인정보를 잘못 관리할 경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대행기관이 직원 개인정보를 잘못 관리할 경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