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의료·건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건강보험#요양비#해외체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체류하면서 양압기·산소발생기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가 영향받아요.
해외에 체류하면서 양압기·산소발생기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에 나가면 의료기기 급여가 무조건 끊기는데,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쓸 수 있는 기기는 건강보험이 계속 적용돼요.
현재는 해외에 나가면 의료기기 급여가 무조건 끊기는데,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쓸 수 있는 기기는 건강보험이 계속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여행이나 장기 출장 중에도 수면무호흡증 치료기기 등 필수 의료기기 비용을 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해외여행이나 장기 출장 중에도 수면무호흡증 치료기기 등 필수 의료기기 비용을 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정 수급이 생길 수 있어요.
해외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정 수급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