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해외체류#요양비예외#건강보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 체류 시 일부 요양비를 제외하고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규정을 조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요양비 항목에 해당하는 특정 의료기기는 해외 체류 중에도 보험급여를 받도록 예외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 체류 중인 보험가입자에게 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해외 체류 시 일부 요양비를 제외하고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규정을 조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요양비 항목에 해당하는 특정 의료기기는 해외 체류 중에도 보험급여를 받도록 예외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 체류 중인 보험가입자에게 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1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