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의료·건강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자담배#경고표시#흡연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자담배 액세서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흡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자담배 액세서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흡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자담배 본체에만 경고 그림이 붙어 있는데, 앞으로는 충전기·카트리지 같은 보조기구에도 붙어야 해요.
현재는 전자담배 본체에만 경고 그림이 붙어 있는데, 앞으로는 충전기·카트리지 같은 보조기구에도 붙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자담배 관련 제품을 살 때마다 건강 경고를 더 자주 접하게 돼요.
전자담배 관련 제품을 살 때마다 건강 경고를 더 자주 접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경고 그림만 추가하는 수준이라 실제 흡연율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경고 그림만 추가하는 수준이라 실제 흡연율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