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자담배경고#보조기구경고#공중보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도 흡연폐해 경고를 의무 표시하게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도 경고를 의무 표기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고 표기로 건강 의식이 높아져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이 감소할 수 있다.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도 흡연폐해 경고를 의무 표시하게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도 경고를 의무 표기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고 표기로 건강 의식이 높아져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이 감소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