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사회복지·연금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민연금#사무대행#소규모사업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원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원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연금 업무 대행이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대행 가능 기관도 늘어나요.
현재는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연금 업무 대행이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대행 가능 기관도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세무사·노무사 등을 통해 국민연금 신고를 대신 맡길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아져 편리해져요.
세무사·노무사 등을 통해 국민연금 신고를 대신 맡길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아져 편리해져요.
⚠️
우려할 점은?
대행기관이 늘어나면 부실 신고나 가입자 정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대행기관이 늘어나면 부실 신고나 가입자 정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