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법무·사법
황명선|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2인)
#교정시설#감치#신원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름이 확인 안 되면 수용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외모·체격만으로도 일단 가둘 수 있어요.
현재는 이름이 확인 안 되면 수용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외모·체격만으로도 일단 가둘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 명령이 이름 확인 문제로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어져서 사법 집행이 더 확실해져요.
법원 명령이 이름 확인 문제로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어져서 사법 집행이 더 확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외모만 보고 가뒀다가 다른 사람을 잘못 수용할 위험이 있어요.
외모만 보고 가뒀다가 다른 사람을 잘못 수용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