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농어촌주민기본소득#국가재정법개정#재정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주민에게 매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재정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재정법에 기금을 신설하고 지급 절차와 근거를 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촌 소득안정과 지역소멸 예방에 기여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재정법에 기금을 신설하고 지급 절차와 근거를 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촌 소득안정과 지역소멸 예방에 기여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완화한다.
의안번호: 221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