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사회복지·연금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농어촌기본소득#농어민지원#지방소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어촌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농촌·어촌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어촌 주민에게 별도 기본소득이 없는데, 앞으로는 매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농어촌 주민에게 별도 기본소득이 없는데, 앞으로는 매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재해로 수입이 줄어든 농어민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기후재해로 수입이 줄어든 농어민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원 마련 방식이 불명확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재원 마련 방식이 불명확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