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농어촌기본소득#특별회계재원#지역소멸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주민에게 매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전출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 제2항 제8호를 신설해 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며, 이 법은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기금 고갈 위험과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수반한다.
농어촌 주민에게 매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전출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 제2항 제8호를 신설해 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며, 이 법은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기금 고갈 위험과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수반한다.
의안번호: 221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