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농어촌주민기본소득#농어촌상생협력기금#전출금활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조항으로 기본소득기금의 일부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전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촌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재원 유출에 따른 기본소득 축소 가능성도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조항으로 기본소득기금의 일부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전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촌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재원 유출에 따른 기본소득 축소 가능성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