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1
사회복지·연금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농어촌 기본소득#농어촌상생협력기금#FTA 피해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후재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농촌·어촌에 사는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기후재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농촌·어촌에 사는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기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쓸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전출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기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쓸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전출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뭄·태풍 등으로 수입이 끊긴 농어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법적으로 확보돼요.
가뭄·태풍 등으로 수입이 끊긴 농어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법적으로 확보돼요.
⚠️
우려할 점은?
기본소득 재원이 다른 기금으로 빠져나가면 정작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본소득 재원이 다른 기금으로 빠져나가면 정작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