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12-04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1
과학기술·R&D
김건|국민의힘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김건의원 등 15인)
#과학기술외교#기술안보#국제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AI 분야 연구자와 기업, 그리고 기술 경쟁력 강화 혜택을 받을 국민 전체가 영향받아요.
반도체·AI 분야 연구자와 기업, 그리고 기술 경쟁력 강화 혜택을 받을 국민 전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력하자"는 선언 수준인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와 5년 기본계획으로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요.
현재는 "협력하자"는 선언 수준인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와 5년 기본계획으로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중 기술 전쟁 속에서 반도체·AI 기술이 외교 무기가 되는 시대, 국가 대응 체계가 생기면 기업과 연구자 보호가 강화돼요.
미중 기술 전쟁 속에서 반도체·AI 기술이 외교 무기가 되는 시대, 국가 대응 체계가 생기면 기업과 연구자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계획 등 기구만 늘고 실질 성과 없이 예산만 쓰이는 관료화 우려가 있어요.
위원회·계획 등 기구만 늘고 실질 성과 없이 예산만 쓰이는 관료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