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12-04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1
과학기술·R&D
김건|국민의힘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김건의원 등 15인)

#과학기술외교#기술안보#국제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AI 분야 연구자와 기업, 그리고 기술 경쟁력 강화 혜택을 받을 국민 전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력하자"는 선언 수준인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와 5년 기본계획으로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중 기술 전쟁 속에서 반도체·AI 기술이 외교 무기가 되는 시대, 국가 대응 체계가 생기면 기업과 연구자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계획 등 기구만 늘고 실질 성과 없이 예산만 쓰이는 관료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