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12-04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1
김건|국민의힘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김건의원 등 15인)

#과학기술외교#기술안보#국제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외교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기술 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가 과학기술외교 심의위원회 설치, 5년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기반을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새로운 시책은 국제협력 확대와 기술안보 관리의 강화로 이익과 안전을 높일 수 있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