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조세·세금
나경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5인)
#세금감면#중소기업#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사장님, 지방으로 회사를 옮긴 기업, 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 사장님, 지방으로 회사를 옮긴 기업, 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만 받을 수 있던 세금 혜택이,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5년까지만 받을 수 있던 세금 혜택이,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감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지갑에서 나가는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아요.
세금 감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지갑에서 나가는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혜택 연장이 반복되면 꼭 필요한 곳에만 지원되는지 점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혜택 연장이 반복되면 꼭 필요한 곳에만 지원되는지 점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