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조세·세금
나경원|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5인)
#아이돌봄서비스#세액공제#저출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린이집·학원 비용만 세액공제 되는데, 앞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도 15%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어린이집·학원 비용만 세액공제 되는데, 앞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도 15%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돌봄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돌려받아 실제 양육 부담이 줄어들어요.
아이돌봄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돌려받아 실제 양육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세액공제 혜택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고소득 가정에 더 유리해서 저소득 가정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어요.
세액공제 혜택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고소득 가정에 더 유리해서 저소득 가정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