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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해 단결권을 확대하는 법안이며, 동반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동조합이 근무조건 교섭의 주체로 인정되어, 직장협의회 범위를 넘어 협상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우 개선과 내부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 경찰의 행정 효율과 국민 신뢰가 높아질 전망이며, 공익과 중립성 유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