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신장식|조국혁신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노동권#경찰공무원#노동조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권 강화를 위해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공무원도 일반직과 유사한 노동권을 가지도록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환경 개선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쟁의로 인한 단기 치안 영향도 우려된다.
노동권 강화를 위해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공무원도 일반직과 유사한 노동권을 가지도록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환경 개선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쟁의로 인한 단기 치안 영향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482